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가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앞두고 사모펀드 부실감독 문제부터 뒷북대응, 면피용 대응 등이 도마위에 오르며 감사장이 뜨거운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연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의 근본 원인과 대책 강구는 없다면서 대규모 펀드 사기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한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금감원의 부실 감독체계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번 펀드사태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오는 23일 종합감사를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국감에서는 금감원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전에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자신들의 관리감독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금감원이 사모펀드사태 관련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면피용 징계'라는 비판과 함께 감독당국 수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의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작 당국의 책임과 대책 문제에는 소홀하면서 만만한 금융회사만 잡는다고 비판한다.

앞서, 야당은 "정황을 볼 때 감독당국이 옵티머스와 연루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과 옵티머스측의 유착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또, 금감원 직원이 옵티머스측 인사들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회사의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감원이 금융사기를 막기는커녕 이를 돕는 공모자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환매 사태 이후 감독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사후약방문 식인데다 업계의 내부통제만 강조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고 판매사들에 권고했다. 또 최근 감독당국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태가 커지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잇달아 전례 없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평가다.

감독당국은 자금 규모를 달리 하거나 투자 일정 변경, 수익률 변경 등으로 일명 ‘펀드 쪼개기’를 통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에 대해서도 뒤늦게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환매연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지만,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부실 사모펀드의 싹을 키웠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이중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됐다.

그결과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는 7263억원으로 추산됐다.최근 10년 간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건수 361건이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해 감독당국의 섣부른 규제 완화가 최근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방기한 금융당국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연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의 근본 원인과 대책 강구는 없다"면서 "대규모 펀드 사기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허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3일까지 조사는 9건에 불과하다"며 "미봉책만 계속된다면 제2의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옵티머스와 같은 펀드가 6월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던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대거 양산된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실무적이든 정치적이든 당국자들은 책임져야할 것은 책임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