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금융.."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축으로 접근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확고한 금융안정을 강조했다. 또, 최종구 전임 금융위원장이 강조해 온 금융혁신과 포용금융이라는 금융정책 방향은 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은위원장은 1961년생으로 전북 군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마쳤다. 행시 27회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등을 지냈다
은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 추진을 제시했다.
금융안정과 관련해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위원장은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를 예로 들었다. "핀란드 모바일 게임 회사 로비오가 51번 실패한 뒤 52번째 만들어 성공한 것으로, 실패를 거름으로 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면서 기업이 다양한 유·무형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안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의 경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인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 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금융위원회의 전통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