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수출규제 사태 후 긴급히 현지 방문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잘한 일 입니다"

한 외교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부가 외교 실패로 발생한 한일 갈등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긴박하고 움직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녹색경제신문>이 24일, 원로 외교 전문가들의 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을 살펴본 결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 외교적 신뢰 관계 회복 노력과 동시에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주류였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일단 만나지 한다. 양국 정상이 그간 만나지 않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말, 오사카 G20 회의라는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 사전 물밑 협상을 통해 정상간 만남이 주선돼야 하는데 이틀 전 우리 정부 발표안(1+1 기금안)은 의미 있는 대안이었지만 일본에 거부당했다. 외교 준비 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당장 힘들겠지만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이어 한국의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조치'까지 이어지면 한일 관계는 최악에 빠진다.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사태 이후 긴급 일본 방문과 비상경영 활동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최 전 대사는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대방 정부가 협상 조건을 내걸어도 안받아 주면 그만"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요청 총수 모임 보다 긴급히 일본 방문을 한 것은 기존 거래선 계약 문제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방문 성과는 모르겠지만 잘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단기 처방에는 비판했다. 

최 전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는)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 안일하게 방치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나선다지만 단기간에는 어렵다. 일본은 40~50년 동안 소재산업에 투자해온 노하우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산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땜질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최상용 전 대사는 1998년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을 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준비에 깊이 관여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주일 대사(2000~2002년)를 지냈고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중용의 삶 : 한일관계에 대한 성찰' 등이 있다. 

“제조업 중심 실물경제 약화, 복합위기”...“경제정책의 전면 전환 필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한국 외교와 경제 진단과 함께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책책임자로 경제위기를 속도감 있게 헤쳐 나갔으며, 재직 당시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2013년부터 4년간 외교 관련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의 수장으로 최장기 재직한 한일관계 전문가다.

윤덕민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일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의 위기로 금융과 외환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로 외교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몫이다.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이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공멸의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