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건설 현장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전담해 풀어줄 창구가 다음 달 문을 열고,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세부 과제들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 첫 회의를 열고 8·13 대책 추진 상황과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지원 방안,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함께 이끌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업계 단체, 5대 시중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규모가 큰 증권사들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넘는 물량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책을 8·13 대책에 담은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대책에 포함된 금융지원 강화방안 20개 과제 가운데 이달 중 이행이 가능한 11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캠코펀드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손보는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도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는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의 부실 주거사업장은 금융권이 자체 정상화 계획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 조기 정상화를 이끌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9·7 대책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급 확대의 제도적 토대가 갖춰진 만큼, 8·13 대책의 제도 개선 내용도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장기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원 방향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축 건설 부문에 금융권이 자금을 충분히 대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PF 사업장이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줄 전담 조직도 가동된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8·13 대책 후속으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PF 공적보증이나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등 각 금융업권과의 협의가 원활치 않을 때 시행·시공사와 금융회사가 센터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운영해 온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넓혀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재편한다. 사령탑 격인 총괄반 아래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담당반을 각각 두고, 접수된 사안을 직접 처리하거나 주택금융공사·캠코·금융협회 등에 넘겨 신속히 매듭짓는 구조다. 산은의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국토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한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새로 만들어 건설업계와의 소통 창구를 하나로 모은다. 산은이 애로사항을 총괄 접수해 자체 해결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맡기고, 협회가 개별 금융회사와 조율해 답을 찾는 방식이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시중은행과 주요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은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대책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이탁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그리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