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의 거절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취지가 무색해졌단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이 햇살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자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심사 기준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작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8만5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799건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이어 급등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작년 11월까지 40만7922건 신청 중 9만7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1%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와 비교하면 큰 폭 오른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는 작년 11월까지 13만419건 신청 중 1만686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023년(3.02%) 대비 4배나 급등한 12.93%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도 작년 11월까지 거절률(2만2482건 중 2095건 거절)이 9.32%로, 2023년(5.44%) 대비 2배 가량 높아졌다.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햇살론유스의 작년 11월까지 공급금액은 1721억원으로, 2023년 전체(3094억원)보다 4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공급금액은 2조5235억원으로 전년(3조4342억원)보다 26.5%, 햇살론15는 9417억원으로 전년(1조3086억원)보다 28% 줄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거절률이 8.56%(13만4758건 중 1만1534건 거절)로 지난해 전체(15만9416건 중 2만6217건 거절) 거절률인 16.45%보다 낮아졌지만, 공급 금액은 1조3329억원에서 8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재직 및 소득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