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확대 정책, 청약 경쟁률과 가점제 개선의 필요성 지적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025년 새해를 맞아 수도권에서 약 1만6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본격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특히 3기 신도시 물량이 본청약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주거 안정과 청약 수요 분산을 목표로 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1만6천 가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은 3기 신도시에 배정되었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의 지역에서 대규모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주택 유형과 가격이 발표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볼 지역은 '제3판교테크노밸리'로도 알려져 있는 금토지구다. 총 58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약 3,6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 중 약 64%에 해당하는 2,300여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IT 산업단지와 연계된 직주근접(職住近接)의 장점으로 인해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10% 이상 확대하며,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이번 분양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이 임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세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공임대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청약 가점제가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어, 젊은 청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당첨이 어려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금토지구와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가점제와 더불어 수천 명의 대기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당첨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급으로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증가가 전세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지금껏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음에도 시장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주택이 단순히 이름뿐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가격 조정과 더불어 '청약 가점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