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로 이루어진 배달앱 상생협의체(상생협)가 11차 논의를 거쳐 영수증·멤버십·위치정보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쟁점인 수수료율 및 배달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일단락 됐다. 미합의된 관련 논의들은 ‘12차 논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지난 7일 11차 논의에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 문제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실제로 오늘(8일) 상생협의체는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간의 상생안 차이가 팽팽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점업체들은 앞서 5%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배달플랫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입점업체 측은 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배달앱 수수료를 5% 수준으로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고수해 왔다. 협의체가 요구하는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수수료는 최대 2%까지 낮아진다.

한편 현재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는 9.8% 수준이다. 배달비는 1900원~2900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논의에서 거래액 기준 상위 30% 업체에게 중개수수료 7.8%를 부과하고, 배달비는 2400~3400원에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30~80%에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200원~3200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한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 수준을 제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안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쿠팡이츠는 당사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 중개수수료 9.5%·배달비 2900원 및 할증비용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상위 10~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9.1%·배달비 2900원 및 할증비용을 받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상위 20~50%에는 중개수수료 8.8%·배달비 2900원 및 할증비용을, 상위 50~65%에는 중개수수료 7.8%와 배달비 2900원, 상위 65~80%에는 중개수수료 6.8%와 배달비 2900원, 상위 80~100%에는 중개수수료 2.0%와 배달비 2900원을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오는 11일까지 공익위원들이 재시한 중재 원칙(중개수수료율 평균 6.8%,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중개수수료율 9.8% 미만)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안을 새로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배달에민족에는 쿠팡이츠의 상생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내건 것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추후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수수료 외의 나머지 3가지 안에 대해선 양측이 협의를 마쳤다. 해당 사안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및 금액 표기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다만 영수증 표기 개선은 오는 11일 수수료 관련 상생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무산된다.

또한 오는 11일까지 상생협의체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안은 모두 합의했다”며 “수수료안은 오는 11일 플랫폼들이 합의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안을 가져올 경우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합의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