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시가 강북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제도는 강북의 경제적 자립과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주요 대상지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 지역 8개 자치구를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공공 기여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 기간을 단축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강북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부지에서는 일자리 창출 시설의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 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용적률 인센티브 또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협상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개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의 필요성은 서울 내 심화된 '지역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강남권에 비해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회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통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강북 지역에 새로운 생활·경제 거점을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있다. 광운대역 인근에 상업·업무시설, 주거 시설,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강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운대역과 같은 선도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전문가는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강북이 단순한 주거 지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와 경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서울 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