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출 규제 강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며, 규제 전 대출을 부추기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A씨와 B씨는 "최대한 지금 대출을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 한다"라며 "물론 대출을 갚는 것도 걱정이지만, 기회를 놓치는 게 더 걱정된다"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을 넘기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8.8 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부동산 안정화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뒤늦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개최된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핵심으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당초 7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9월로 연기되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음에도 DSR 규제를 차일피일 연기한 정부의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 DSR2에도 안정화되지 않으면 DSR3 적용 대출한도 줄여나갈 것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대출 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번 DSR2 단계 적용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대출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에서 약 4억 정도의 대출(신혼가구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3억 8천 정도로 2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금융 전문가는 "DSR2 적용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DSR 3단계가 도입될 수 있는데, 신혼부부를 포함한 모든 대출자에게 대출 가능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라며 "기존에 대출 가능했던 금액이 약 4억 원이었다면, DSR 3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져 3억 중반대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불안감 지속에도 불구…거래량 증가 추세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장기적인 거래 위축보다는 일시적인 시장 불안과 거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특히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정책성 대출 상품이나 특례 대출 등의 대안이 남아 있어, 거래가 완전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막차 수요’는 한동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9월 규제 시행 전후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추가적인 정책 대응 여부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