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강기훈 기자]

정부가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상승하면서 집값이 급등 움직입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19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회의에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이 금융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졌다. 먼저 올해 2분기 부터 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존 0.75%p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보다 0.45%p 가량 오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환골탈태를 한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하고,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꾸준히 논의됐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시중은행장들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혁신적인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험업, 증권업 등 금융권역별 CEO들을 만날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계부채, 기업밸류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