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규제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갑작스런 사업청산, 기술 탈취, 과도한 배상 등 소위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류호정 의원실은 외국인투자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패키지는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류 의원실은 상법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에 대해서도 권리행사에 있어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그 의무의 내용에 회사의 노동자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의원실은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개정된 상법상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및 회생 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산, 파산, 청산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경영진의 일방적 의사와 노동자의 의사가 합치된 의견으로 회생 법원에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측 입장에서도 더욱 정당성이 부여되고, 빈번히 발생하는 청산 시 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소송전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대해 법률적 기준 준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판단 기준인 '경영상 필요'가 사용자의 경제적 사유임을 고려해, '경제적 단일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법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문제없는 한국 법인을 청산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례가 있어, '경영상 필요'에 대한 사측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류 의원실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있어 정리해고 시 경영상 필요에 주안점을 둔 이유를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신분과 생활 안정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개입을 명시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류 의원은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정리해고 시 그 해고 실시 여부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와이퍼는 노동조합과 고용보장 관련 단체협약을 맺었음에도, 이듬해 적자를 이유로 기업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해 수백 명의 노동자를 궁지로 내몰았다.

또 한국게이츠, 한국산연 등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공장 내 근로자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내 자본을 철수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폐해가 지속되자 류호정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채 남아있다. 이에 류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노총과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외국인투자법만 개정해서는 이러한 먹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이번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 방지 패키지 법안을 통해 최소한 노동자의 생활권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