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수진 의원실]

환경과 노동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지역 상권에 대한 의원 본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러가마트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있었다.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연희동이 포함된 서대문구 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기자는 이수진 의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협력사 직원 사망사고, HD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직원 사망사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삼표그룹 채석장 붕괴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총선을 준비하는 환노위 간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지속 시행 유지하는 것이 이번 국회가 할 마지막 임무

이에 대해 이수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환노위를 통과할 당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논의할 게 없어 보인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인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환노위는 이를 보완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포스코 경영진, 현대 경영진 등 중공업 관련 경영진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력사가 너무 많고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고 위험한 직무를 맡고 있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 원청사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 역시 인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형량을 무겁게 그리고 중대하게 판단해야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를 또 2년 유예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국회와 관계 당국이 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국민 혈세로 지원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LG디스플레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예로 들며 중공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회사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유예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단, 법안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할 소임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기자에게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비판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던 형사상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형사처분만큼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한 해 책임을 물어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단순하게 회장이기 때문에 처벌받아라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본지와의 취재에서 "무과실 책임, 자기 책임의 원칙에 더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법률이므로 위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기업을 제일 잘 아는 오너의 기업 경영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오너의 대리인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뿐더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원가 상승에 반영돼 결론적으로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고 어디서 명령을 했는지 그 작업 명령의 책임 소재에 따라 명령권자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지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모든 사안에 대해 회장이니까 책임지라는 식의 태도는 적어도 형사법 측면에선 위헌적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대문구 지역 간 충돌 중재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막을 것

홍대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꽃 피던 홍대가 번화하기 시작하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며 기존 그 문화를 이끌던 젊은이들은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물결이 연남동으로 옮겨갔다.

연남동이 소위 핫 플레이스로 젊은 층에 알려지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제가 속속 들어오자 연남동도 홍대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에 연남동의 문화들이 연희동으로 넘어오는 모양새다.

문제는 연희동은 대규모 주택 지구로, 장기간 거주한 노년층의 비율이 높고 유흥이 연희동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 하는 지역민의 색채가 있다. 또 연희동엔 부촌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민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원 거주자가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연남동과 연희동 각자 삶을 오랫동안 영위해온 장기 거주 지역민이 있고 그 위에 젊은 세대들의 놀이문화 등이 들어오며 갈등은 있을 수 있다"며 "이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자질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소비제가 적정 수준으로 들어와 주고 젊은 층의 유입 또한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면 오히려 지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희동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시절부터 많이 다니고 깊게 뿌리를 내려 함께 살아온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화합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가를 끼고 있는 서대문구의 고질병은 대학생의 보금자리의 월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밝힌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 물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짜리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가 1년 사이 평균 2만원 오르며 60만원에 육박했다. 연세대 앞 원룸은 같은 기간 50% 올랐고 서강대 인근은 반년 만에 24% 뛰었다.

노년층과 젊은 층의 세대 간 격차, 대학생의 주거문제, 중국 관광객들의 재유입에 따른 이화여대 주변의 소음 문제, 상권 문제 등 서대문구 갑은 작은 한국으로 불리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를 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양한 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나, 서대문구는 대학가가 형성돼 있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며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논의만 돼 왔다"며 "실질적인 대한을 통해 주거 등 의식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때가 됐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예전부터 노동자로 살아오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부딪히고 살아온 만큼 그리고 신촌, 연희동 등을 돌며 지역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누고 하는 이유의 근원적 본질은 서대문구가 가진 아픔과 어려움 등을 더 잘 알고,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지역 시민과 언론을 통해 듣는 의견을 수용해 더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