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표한 美 IRA 세부지침 의견수렴이 16일(현지시간) 종료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16일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지난 3월 세부지침 발표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우려단체에 대한 상세 규정과 FTA 미체결 국가와의 추가 광물협정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아직 IRA 추가지침이나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서 회사 차원의 입장이나 계획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북미 진출과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업계에 종사하는 개인의 의견으로는 우려단체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면서, “우려단체와 합작사 설립시 IR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합작사 설립시 지분 비율에 따라 우려단체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미국 정부는 IRA 세부지침을 발표하고, 60일 간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날짜는 16일(현지시간)로,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달 안에 추가지침이나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북미 진출과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지만, 우려단체에 대한 세부사항과 FTA 미체결 국가와의 광물협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려단체에 대한 명시와 세부규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을 우려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IRA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우려국가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중국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중국 업체들 역시 IRA 대응 및 조달처 확보를 위해 국내 업체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일부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합작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IRA 관련 명확한 우려단체 리스트와 추가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50%씩 투자해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은 모험이라는 것이다.

국내 한 배터리 업계 전문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미국 정부가 중국을 우려단체로 규정하고, 우려단체와 합작사 설립시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면서, “안정적인 광물 수급과 제련 등을 위해 중국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근 단기간에 다수의 합작사가 설립되는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염려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 중 추가로 광물협정을 맺는 국가가 나올지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니켈 생산량 1위인 인도네시아, 리튬 생산량 상위권인 중국·아르헨티나 등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들은 일본처럼 미국과 별도의 광물협정을 맺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노권선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연구소 연구소장도 최근 강연에서 “인도네시아는 니켈, 아르헨티나는 리튬으로 좀 유명하다”면서, “이 국가들은 FTA 국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예시를 보고 이 두 국가들은 미국에 광물협정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광물협정 체결이 전망이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