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시장이지만 친환경차업체에게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시장이기도 하다.

정부의 규제, 인허가 여부에 따라 업체입장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향'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인센티브위주의 친환경 자동차 전략을 규제위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지원위주의 친환경차 정책은 마중물 역할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계에 부딪힌 지원 중심의 중국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중국은 전기자동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연료전지자동차(FCEV) 등을 친환경자동차(신에너지자동차)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다.2013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동차 1대당 각각 6만 위안씩 최대 12만 위안을 지원했다.

이후 지원범위는 확대하면서 지원금액은 축소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다.보조금 지급은 2015년까지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장강 및 주강 삼각지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되었으나 201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서도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대와 부정지급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지방정부 보조금은 중앙정부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후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하락하면서 보조금의 전반적인 규모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국 친환경차 시장 현황은?

2013년 1만 8,000대에 불과하던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판매 대수는 지난해 3년만에 50만대를 초과했다.50여만대 가운데 전기자동차가 41만대이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0만대였다.

이후 보조금 불법 수급에 대한 규제 강화, 보조금의 지원 규모 감소 등에 의해 2016년 3분기부터는 친환경자동차의 판매 증가세가 위축되는 분위기다.10월 이후 친환경자동차의 판매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하락했다.

올들어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2월 중 친환경자동차 판매 대수는 2만 3,000여대에 불과하여 판매 감소세가 완연하다.

국내업체들의 위상은 시장점유율 1% 남짓에 불과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친환경자동차 판매 대수는 5,500대 정도로 시장점유율 1%남짓에 불과했다.

한국 기업은 중국 보조금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큰 이유다. 중국 보조금 지원은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다 외자계 기업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중국 내 구동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보조금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당국이 허가한 업체(중국 로컬업체)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화된 연비규제를 맞추려면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도 중국의 규제정책에 맞추어 친환경자동차를 필수적으로 생산·판매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자동차 규제정책에 따라 향후 중국 자동차 시장에는 외자계 업체와 중국 (친환경자동차 생산)유력업체 간 합작기업 설립, 리스 및 카 셰어링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한 판매 대수 확보 움직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친환경자동차 초기시장으로서 국내시장 보급 확대 및 생산 여건이나 제도 개선 등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구체적으로는 보조금 정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저하)에 따른 친환경차량 인정 대수 제고 및 추가적인 크레디트 혜택 제공 추진 등이 필요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