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급망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방위산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방위사업은 정부가 원가를 산정해 계약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 생산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적자를 볼 수도 있어 적정한 원가 상승분 반영은 방산업체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같은 방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나상웅)가 방산 체계업체 20개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재 적정가격 반영실태 2차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방진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차 간담회는 지난 7월 27일 방산 협력업체 60개사 대상으로 열렸던 1차 간담회에 이어 방산 체계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등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방진회가 실시한 '원자재 적정가격 반영 실태 사전 설문조사(7.1 ~ 15)' 결과를 토대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방사청의 검토와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산업체들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계약금액이 확정된 계약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수정계약 ▲계약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시 대외환경을 고려한 예가율 상향 ▲원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완화 등을 방사청에 제시했다.

송기대 방진회 방산통계조사본부장은 “방산업체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고 경영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방사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귀현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날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방산업체가 처한 원자재관련 애로사항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산업체가 제시한 내용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과 방진회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