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 특허 출원 수는 많은데 반해 질적 수준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역량과 발전방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韓 스마트 자동차 기술 특허 수 세계 2위 vs 기술 수준 중국에도 뒤져 

우리나라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 특허 출원 수는 세계 2위 수준으로 높은데 반해, 질적 수준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스마트 자동차 기술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2013년 독일을 추월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4년에는 2위로 일본을 앞섰고, 이후 3년 연속 미국 다음으로 스마트 자동차 기술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세부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센서(Sensor)와 인간자동차인터페이스(HVI)분야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반면, 안전(Safety)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자동차 특허 기술의 질적인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자동차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출원된 특허가 후속 발명에서 인용된 횟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평균 0.94회로 영국(0.91회)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인용횟수가 적었다. 

특허 평균 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3.91회를 기록했으며, 이어 독일 2.54회, 캐나다 2.07회, 일본·중국 1.81회, 대만 1.14회로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간자동차인터페이스(HVI)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 5위를 자치해, 기술 추격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스마트 자동차 기술의 수명주기 증가 추세… 한번 뒤처지면 추격 어려워

한편 스마트 자동차 기술 특허와 특허 인용정보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자동차 기술의 수명주기가 대부분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명주기 분석은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6602건을 IPC code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후방인용(특허 출원 시 인용한 선행특허)특허 6만1819건을 이용해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cycle time)를 분석했다.

이에 대해 오철 상명대 교수는 "이는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과거의 원천기술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새로운 영역의 산업이 기술주기가 빠르게 변한다면 후발주자가 덜 불리하겠지만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수명주기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초기에 기술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추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원천 기술은 파워 트레인(power train, 동력전달장치)중심의 자동차 고유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측정이나 컴퓨터 기술영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향후 기술 발전 방향도 측정과 컴퓨터 기술영역을 바탕으로 ▲정보저장, ▲홀로그래피, ▲제어조정, ▲광학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스마트 자동차 산업계, 경쟁력 확보 시급… 기술전략 재정비해야 

정태현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자 산업은 과거 아날로그 기술이 디지털 기술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기 당시 아날로그를 고집했던 일본 기업을 추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자동차 시장의 현 상황도 비슷하다"며,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자동차 관련 업계도 기술 전략을 재정비하고 지금까지와 다른 협력전략을 구사하며 정부도 규제 및 진흥정책의 조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자율 운행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2013년부터 자율주행 도로주행을 시작했다. 

특히 구글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 누적 거리가 이미 100만km를 돌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임시 운행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미국과 일본보다 3년이나 뒤쳐졌다.  

정 교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자가진단과 능동안전장치 등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과 시험인증기준 제정과 제도적 정비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