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영업 중지, 매장 판매 금지 등으로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며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수도권에서 50만개 이상의 사업장이 2.5단계 조치로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등의 영향이 있었고 사실상 3단계 조치 시행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피해는 눈덩이 불어나듯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초유의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직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해 매출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300만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우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실효성이 급감한 상태를 고려해 강화군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전 국민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2.5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 벼랑 끝 몰려... 영업중지, 영업단축, 매장 판매 금지 등 초유의 사태에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직접 지원 필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2단계 조치의 전국적 확산으로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운영 중지’ 조치에 취해졌으며, 여기에 더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약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개의 학원, 2만 8,000여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격상된 2.5단계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약 50만여개 이상의 사업장이 2.5단계 조치로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 등에 처해진 것이며,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 주간 선포 등 지자체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각종 모임 취소, 외출 기피 등으로 거리에 인적 자체가 드물어 사실상 3단계 조치 시행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수도권 50만여개 사업장 중 거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과 심지어 운영 중지로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다. 

며칠만 장사를 못해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피해는 눈덩이 불어 나듯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계 카드사(신한·하나·우리·KB국민카드)의 서울지역 가맹점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한 8월 셋째주(17~23일) 카드 결제금액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3조 5,320억원에서 2조 8377억원으로 19.7%나 줄었다. 수도권 2.5단계가 30일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소비 감소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27일, 금융위원회는 ’21년 3월말까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취했으며,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안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매출 하락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 줄 만한 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 온대로 특단의 대책이 다각적으로 펼쳐져야 현재의 위기를 소상공인들이 넘어설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 등 초유의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시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매출과는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소득증빙이 복잡하고, 작년까지의 매출실적은 현재와는 무관한 상황이 벌어지는 관계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현실적으로 300만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도권 2.5단계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우선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하여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실효성이 급감한 상태를 감안하여 강화군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월, 6월 소매판매액이 전월 대비 각각 4.5%, 2.4%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소매 판매액이 늘었던 점을 감안해 경기부양을 위해 지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자비를 들여 사업장 방역에 직접 나서는 현실을 반영해 소독약, 소독기 보급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열화상감지 카메라, 자외선 소독기 등 고가의 방역 기기 등을 지자체·정부지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1차 소상공인 신속 대출 시와 같은 1.5% 정책 금융 대출 실시, 전기세·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인하, 부가세 등 세제 감면 등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파탄지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총력 지원해야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나서 영업손실 보상에 준하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직접 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며, 특히, 국회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가 조속히 종료되어 1단계로 낮아져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들의 방역 의식을 더욱 제고하여 2.5단계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뜻을 밝히는 바이다.
 
2020.09.02.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