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손새로 기자] 국내 콘텐츠 소비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하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공룡에 대해 이젠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거대 글로벌 공룡과 싸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특히 국회 차원의 법률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와 합의를 이룬 SKT의 사례를 감안하면 이러한 망사용료 청구 주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인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인 구글에게 망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는 수천억씩 망사업자에게 내고 있는데....구글은 제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우리나라 CP는 ISP에게 연간 수천억원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말로만 듣던 역차별이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ISP는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한다. CP는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뜻한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은 넷플릭스보다 훨씬 규모가 큰 기업이라 우리나라 통신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규제와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이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율만 37.5%에 달한다.

구글, 한국에서는 '나몰라라'하더니 미국에서는 망 접속료 따박따박 지급

다만 이처럼 큰 규모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구글에 망사용료를 지불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구글이 망사용료가 아닌 망접속료라는 명목으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법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이에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해민, 김우영, 이정헌 의원이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향후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 해외 CP 관계자는 "법제화되는 내용을 포함해 규제 기관 및 파트너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내법 및 제도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