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최근 5년간 손해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리스크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 문제 등이 소송 건수 증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이유야 어찌 됐든 소송 리스크는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손해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지난해 5366건으로 약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047건, 2020년 4240건, 2021년 4183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4748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 처음으로 5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폭 상승했다.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이 이 같은 급등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별로는 지난해 기준 삼성화재(974건)가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해상(968건), KB손해보험(934건), DB손해보험(825건) 등의 순이었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지난해 968건으로 늘며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매각이 연달아 유찰된 바 있는 MG손해보험은 2021년 48건이던 소송 건수가 지난해 127건으로 164.6% 늘었다. 

손보업계 전체 승소율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40%인 것으로 집계됐다. 

KB손보는 61%의 승소율을 기록하며 5개 대형사(삼성·현대·DB·KB·메리츠) 가운데 유일하게 업계 평균을 상회했다. 나머지 대형사의 경우, 메리츠화재(38%), DB손보(32%), 현대해상(31%) 등의 순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