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썼던 방법인 한전채가 발행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한전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있는데,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모인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달 기준 한전채 연간 발행량은 11조9300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발행량이 최대 15조24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4분기 발행 가능한 한전채는 3조31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시장 부담을 고려해 발행량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 다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전채 발행한도도 쪼그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당기순손실액이 7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면 내년 한전채 발행한도는 65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회가 한전법 개정으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확대한 것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결국 4분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새로 선임된 한전 김동철 사장 역시 국회를 찾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뒤를 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 역시 지난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내년 총선 전 안된다"고 답했다. 최근 물가가 치솟으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한전의 누적적자를 고려하면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전기요금 상승이 물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에게 판 전기 판매단가가 kWh당 138.8원으로 발전서로부터 사는 전력 구입단가인 132.4원을 웃돌며 10개월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었다. 하지만 6월 31원 이상이던 마진이 7월 들어 7.2원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1~7월 누적 한전의 연료비 구입단가 역시 판매단가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