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통사 도입을 위해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혁신을 내세우며 제4통신사 도입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해외지분 49% 제한 개정까지 논의에 올리며 신규 사업자를 구하는 데 열의를 보이는 상황이다.

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제4통신사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의 한 통신업계 종사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통신업의 산업적 특성과 한국 시장의 환경적 요인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4통신사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규 플레이어를 투입해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며, “통신업은 진입장벽은 물론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포기할 수 없는 퇴출장벽도 높은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통신업은 신규 진입 이후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다 해도, 사업자가 쉽게 사업을 접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수조 원 규모의 초기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은 물론, 국가 기간 인프라인 통신망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제4통신사 신설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적합한 대상기업을 찾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4통신사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면적대비 통신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단순 수치 비교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제4통신사의 신규 진입 이후로 1위 업체의 점유율(가입자 수 기준)이 각각 1.5%p, 7.4%p 떨어졌다. 이처럼 정부는 제4통신사의 도입이 현재의 과점체제를 다소 해결해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한국에는 도서·산간 지역이라도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없으며 당장 해외여행만 가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통신사와 품질의 차이를 느낀다”라며, “이는 한국의 통신 시장이 면적대비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품질 개선 요구사항은 여전히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률을 따져야 하는 외국기업이나 자본 입장에서 한국 통신 시장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사실상 해외 신규 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제4통신사 도입이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권상희 성균관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제4통신사 도입을 통해 선택의 다양성과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도, “신규 사업자 도입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며, 특히 해외기업이나 자본이 들어올 경우 산업적인 측면이나 지배구조 측면을 같이 따져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