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첨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데 반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고, 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 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 경기의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이었다.

이같이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의 주요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의 비급여 항목 치료비가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비급여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당 제공 정보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됐다.

16일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백내장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인정기준이나 치료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여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된 원인"이라며 "현행 비급여 진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부 의료기관 및 소수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 조사 결과 전체 75.6%는 가격이 인상됐고 22.9%는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11월 물가상승률 5.0%를 기준으로 전체 항목 중 이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이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는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도수치료,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 비밸프재건술 등이 꼽혔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평균금액은 4.1% 이상됐으며 중간금액(180만원) 대비 최고금액(900만원)은 5배에 달했다. 평균금액 4.9% 인상된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었으며 최고금액은 50만원이었다.

하이푸시술 초음파는 850만원이 중간금액이었으며 최고금액은 2500만원, 비밸브재건술은 최고금액(2000만원)이 중간금액(160만원) 대비 12.5배로 나타났다.

이번 제공된 정보 공개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보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됐다.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으며 쉬운 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개해 복잡한 비급여 명칭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