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간 계획적 사고 공모 및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보험금 편취 특징
-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해 보험금 누수 방지 및 경각심 유도 예정
전국에서 렌터카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관이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의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 보호도 도모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이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에 현혹되기 쉽다"며 "이같은 특징으로 렌터카 이용료 상승 시 선의의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9%에 달해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176대)의 24.8%를 차지했다.
또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주에서 발생하는 렌터카 보험사기가 날로 대범해지고 있다. 지난 2108년 5월부터 2년여 간 지인관계인 66명이 28회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렌터카 보험사기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렌터카 보험사기는 지인간 공모를 통해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이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맺은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협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은 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민·관의 공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했다"며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