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이 시장정체를 딛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이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포괄이전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의 자본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향후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보험계약 전부를 포괄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일부이전이 가능토록 개선해 환경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업계 상품들이 시장 포화로 성장이 정체된 국면"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개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고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보험료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지난 2002년에서 2011년에는 7.2%를 기록했지만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엔 0.7%로 감소했다. 연평균 자산수익률(ROA) 역시 같은 기간 0.9%에서 0.4%로 떨어졌다.

손해보험산업의 경우도 원수보혐료 연평균 증가율은 12.7%(2002년~2011년)에서 5.0%(2015년~2020년)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ROA는 2.0%에서 1.1%로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락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회복을 위해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포괄이전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 포괄이전규제를 폐지했고 영국, 미국, 독일 등은 계약이전제도에 포괄이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계약이전제도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국내 계약이전제도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만 포괄해 이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계약이전제도를 도입, 지난해까지 총 300건 이상의 계약이전(사업이전)이 이뤄지는 등 보험사 구조개편에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영국 계약이전제도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법원의 승인하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독일도 계약이전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관여 없이 보험감독당국의 인가만으로도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2013년에 보험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포괄이전제도(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은 분리해서 계약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보험상품을 설계사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다가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판매 상품을 채널별로 두 회사에 분리해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임 연구위원은 계약이전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분할을 통한 보험사 사업구조 개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분할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