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가능하면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관 소통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해 규제 혁신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우리 IT 생태게가 혁신적, 역동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매우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정보화 시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이 우리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했듯, 지금의 업계도 AIㆍ5Gㆍ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 활력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도 잘알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카카오, 위쿡 이스트소프트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신청한 상태다. 최 장관은 “(규제센드박스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전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첫 번째로 갖은 행사다.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및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터넷 업계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각 기업의 대표들은 인터넷 업계가 당면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투자, 규제혁신, 민‧관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높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민‧관 소통 행보를 지속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