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화 관점에서 기획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올스톱' 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2020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에서 관련 분과를 별로로 구성해 특별관리한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R&D사업 평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R&D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도전적 성과목표, 중간단계 달성도·질적 우수성, 최종성과 우수성, 성과 활용·확산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확정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질 중심의 평가 강화, 연구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 강화가 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정해졌다.

내년 계획은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역량 향상과 국가R&D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효과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18년 대폭 개편한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특히 국가적 현안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평가를 기획단계부터 수행단계까지 특별관리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해 성과목표·지표 점검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은 따로 분과를 구성해 점검한다. 관련 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특별관리한다.

또 전반적인 R&D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설정시, 질적 지표 비중을 60% 이상 설정하도록 해 질 중심의 도전적 설정이 이뤄지도록 성과목표와 지표를 강화한다.

중간평가는 관리 중심의 평가가 아닌 성과 우수성에 초점을 둬 평가한다. 장기·대규모 사업 등 특정평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평가를 확대한다.

연구기관 평가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연구기관 평가는 그간 기관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3년 주기로 실시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기관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해 기관운영부문과 연구사업부문으로 평가를 분리했다. 연구사업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에 상관없이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된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기관 중 2021년 4월 기관장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2개 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첫 실시한다.

2020년에는 연구사업평가 대상 기관이 없으나 오는 2021년부터는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평가제도의 역할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