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가 그간 우려해 왔던 일본 수입처 규제 확산에 따른 추가 타격이 현실화 됐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2일 단행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오전 10시 쯤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가 진행된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정조준 한 핵심 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때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미 한 달간 수출을 규제하고 있던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지난달 수입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수소와 포토 리지스트는 반도체 공정에 핵심 소재이면서, 일본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확보해둔 제고를 최대한 아끼면서 반도체 생산량을 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도입한 EUV 생산 라인은 생산량을 일부 감소의 정황까지 파악된다. EUV공정은 7나노급 반도체를 양상 할 수 있는 차세대 기법으로 ‘미래 먹거리’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이미 EUV용 포토 리지스트를 지난달 초부터 수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 이 소재는 사실상 일본 기업을 제외하곤 대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V 공정을 도입한 삼성전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고 있던 셈이다. 업계에선 EUV용 PR을 포함한 반도체 소재 재고량이 많아야 3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적인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엔 실리콘 웨이퍼ㆍ이미지 센서ㆍ메탈마스크ㆍ분리막 등 4개 소재 부품이 추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보여, 반도체 산업에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가 한 달간 수출 규제를 시행한 품목 3종에 대한 대책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풍’이 몰려오는 셈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불화수소의 국산화는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화수소가 국산화 되더라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현재 재고량을 고려했을 때 3분기부터 피해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국내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재다. 불화수소와 포토리지스트와 같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인 셈이다.

실리콘 웨이퍼의 국내 주요 수입업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016년 한 해에만 웨이퍼 구입에 4877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반도체 소재 구매액(3조8099억원)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우 개별허가를 내주어야 하지만, 이들 물량에 대해 수출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일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 달간 수출 규제를 시행해 온 불화수소의 경우 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 등 국내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국산화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기업들이 한 달만에 빠르게 국산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소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