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산화 작업을 위해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등을 종합 점검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화학 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의 경우,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하다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에 관련 지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세액 공제 적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