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시킨 1심 재판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댓글조작 했다' 판시

"김경수, 대선 이후 드루킹 만나 "지방선거도 있고, 문 대통령 성공위해 도와줘야"...윤한홍 의원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물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여론조작을 계획하고 이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드루킹 일당과 그들의 공동정범으로 1심법원이 판단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7년 5월 대선 이후부터 지방선거를 넉 달 앞 둔 2018년 2월 초순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에서 댓글조작을 지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는 대선이 끝난 후인 2017년 6월 7일 드루킹(김동원)을 만났을 때 "대선이 끝이 아니다, 지방선거도 남아있고,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드루킹에게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달라는 취지라고 보았다.

또한 드루킹은 2017년 6월 및 11월 당시 김경수 의원과 상의하기 위해 ‘지방선거 전략 설명’, ‘지방선거 이슈 청취’, ‘경남/김해지역 조직 51명 명단’ 등의 주제를 정리하여 파일을 작성했다.

드루킹은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지방선거까지는 여권의 온라인 장악력이 충분히 유지(17년 6월 22일), ▲’경인선은 네이버의 (댓글)정책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밀릴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17년 10월 13일),▲ ‘경인선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 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17년12월12일)’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늦어도 2017년 5월 대선 직후부터는 이 사건 댓글작업을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았다.

실제로 친문(親文) 진영 및 문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 댓글과 반문(反文) 진영과 야당 관련 기사에 대한 반대 댓글에 대한 작업이 시행됐다.

이들이 조작한 댓글은 총 98만6361개(네이버 98만4205개 + 다음 2156개)로 전체 조작 댓글 118만8866개(네이버 118만6602개 + 다음 2226개 + 네이트 38개)의 83%에 달했다.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김경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안희정 지사 늘 신뢰」 기사에 달린 “친노 핵심 문재인, 안희정, 김경수, 반노들의 공격 굴하지 마시고 전진해주세요”라는 댓글에는 추천 클릭수 138개, “안희정, 김경수 보기 좋네요”라는 댓글에 추천 클릭수 90개를 달며 댓글을 조작했다.

1심 판결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동정범으로 규정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우호적인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는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다.

반대로 반문(反文) 진영과 야당 관련 기사에는 이들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댓글을 조작했다. 「이재명, 성남 FC 미르재단 비유, 한국당 사과없으면 법적 대응」 기사에 달린 “싸가지밥말아먹은너무00” 댓글에는 332개의 추천 클릭수를 달고, “미친X~X”라는 댓글에는 154개의 추천 클릭수를 달며 댓글을 조작했다.

「공천권 갈등? 친문, 추미애 향해 ‘대표탄핵감’」이라는 기사에 달린 “민주당은 그 누구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되는 행동하는 사람은 작살날 줄 알아라”라는 댓글에는 111개의 추천 클릭수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