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의원은 30일(화) 오전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이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개최한 KERI 포럼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새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의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창조교육,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제민주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구조를 위한 창조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직원들의 창의성 도모를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문화를 개선하며 창조적 여성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스펙을 초월한 창의적인 인재를 영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병일 원장은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명확한 창조경제의 향방을 제시하고, 기틀 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해 준 안종범 국회의원의 강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3 KERI 포럼은 한경연 회원사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 및 정책 당국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혜안 공유 및 미래를 모색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마련되고 있다.
[녹취] 창조경제를 위한 새 정부와 기업의 역할-안종범 국회의원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경제를 위한 핵심가치인 창조경제에 대해 쉽고 재밌게, 전문성을 발휘해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창조경제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 혼란도 야기됐었다. 이유여하 막론하고 창조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새 정부의 방향을 국민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반면에 또 국민들의 그만큼의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 어떤 의견도 틀린 건 없다.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각자가 생각하는 전략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 틀린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창조경제에 왜 혼란이 왔나. 많은 분들이 창조경제는 없는 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으므로 모호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다
오늘 강연에서는 3가지를 중심으로 말하겠다
1.왜 창조경제를 하게 됐나.
2.창조경제가 과연 무엇인가.
3.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1.창조경제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저성장(저출산 문제 만혼 만산 문제)
우리 경제상황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탄성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탄성치의 급락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데는 기대하기가 힘든 정도다.
이것이 현재 경제상황인데, 앞으로 더 암울한 경제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다. 거의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은 한국여성의 초혼, 초산연령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비 줄여주는 것을 대안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간과되는 것이 결혼과 출산이 늦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 20년 전인 90년에 한국여성의 초혼연령은 25세 정도다. 지금은 29세다. 20년 사이 4세가 높아진 것이다. 결혼하는 순간 앞으로의 미래 경력은 완전히 끝이다라는 강박관념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초혼연령이 낮아져야만 출산연령도 낮아지고 출산률도 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한국사회가 굉장히 조혼풍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만혼, 만산의 풍습이 유행이 앞으로의 급격한 출산률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출근하기 전까지 사회분위기를 봤을때 복지 민주화에 국민들이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여러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복지를 중요시하고 민주화를 필요로 하는건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산층의 급속한 악화 상위 10% 하위 10%의 격차 90-50의 50-10 비중 (중산층 대비 최하위층의 비율이 늘고 있다 -> 빈곤층의 고착화)우리사회 분배구조가 점차 악화되고 있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대외 경제 상황
한국경제는 중국, 일본의 경쟁력에 위협받는 샌드위치 상황이었다. 지금은 엔저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의 기술력이 급격히 쫓아옴으로써 역샌드위치 상황까지 오고 있다.지금까지 택해왔던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성장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생긴 것이다.
높은 성장을 가지고 이것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분배구조도 사후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과실로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닥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그동안 추격자경제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해야 한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고 지속적 성장도 힘들다. 성장 우선정책이 아니고 고용과 복지를 같이 하지 않고서는 힘들다. 하드에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성장이 필요해졌다. 협업도 중요.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짜보자. 실용주의, 신경제다라는 식의 구호가 아니고 창조경제dp는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2. 창조경제의 개념
여러 혼란이 생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새롭게 정리해봤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CT가 융합하고 산업과 산업 간, 문화 간의 융합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돕고 없던 시장도 만들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창출하자는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과거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성장동력을 찾는다고 하면, 특정산업을 지목하고 집중육성하는 정부주도형 경제패러다임이 아닌 정부는 소프트웨어 역할만 하고 국민과 기업이 창업하게 하는 경제구조다. 모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산업과 산업간의 융합이 이뤄질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기업과 개인이다.여기까지도 모호하다는 생각을 느낄 것이다.사례를 설명하겠다.
<창조경제 관련 사례>
1)내비게이션이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안에 가지고 있다. 10 몇 년 전에는 정부가 군사목적상 점유하고 있던 지리정보를 유포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생겼다. 군사목적상 필요한 지리정보를 국민에게 공유하고 지피에스를 융합하였다. 자동차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로 인해 내비게이션이 생긴 것이다. 지금 내비게이션 시장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3조 된다. 일자리가 15만 16만 개 된다. 과거 15년 전에 시장일자리가 이제는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같이 지리정보와 지피에스의 융합은 창의적으로 자동차에 넣어보자는 아이디어로 인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다. 또 새로운 시장이 급속히 만들어지고 있다. 지피에스 기술과 융합, 이 창의성이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보면 고용유발효과도 전 산업에 비해 평균에 비해 훨씬 높다. 공간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창조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2)싸이의 강남스타일
박진영이 고생을 했는데도 안됐던 미국진출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투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성공했다. 이번 젠틀맨도 밴드?? 효과.
그만큼 시장확대 효과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주는 창조경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3)게임산업 카카오톡 애니팡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애니팡의 성공사례는 이를 여실히 반증해준다.
카카오톡이 국내 모 인사가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지만 여기서 끝나는게 아닌 게임을 장착하고 게임시장을 압도할 정도가 됐다. 이것 또한 엄청난 시장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4)나이키가 개발한 나이키플러스 앱이 있다.
과거에 만보기라고 해서 몸에 차고 다녔는데, 나이키앱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 중 동선과 뛴 정보 등, 활동량 등이 동선까지 정확하게 알려준다.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성장패러다임, 생산성을 성장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기본 컨셉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새로운 일자리를 늘어나게 해줄 구체적 전략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핵심이 창조교육이다.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했는데 창의성은 교육에서 나온다. 대통령께서 발표한 교육공약이 꿈과 끼를 살리는 것이 창조경영이라 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 비해 레벨이 매우 낮다.
자기가 가진 끼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한다.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대입을 위해 공부과외만 시킨다.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만. 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 친구의 끼를 발굴하고 꿈을 갖고자 하는 계기가 차단됨과 동시에 공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쉽게 게임에 빠지는 등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중학교 한 학기를 선택해서 자유학기제를 만들자는 의견을 입법화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과정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바로잡으려 했다.
10년 전에 보시면, 페이스북보다 싸이가 먼저 나왔으나 지금은 페이스북이 많은 시장을 잠식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시장에서 퍼스트무브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3.창조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부처 간의 칸막이 해소를 통해 산업과 산업 간의 공공과 민간간의 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하드웨어적 칸막이 해소. 이것이 정부 3.0이다. 3.0은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개인이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공유(쉐어)다. 각 부처 간의 모든 정부를 실시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공유 가능하다.만약에 그와 같이 공유가 된다면 정책에 위반 결정과정, 수행과정 모든 과정이 각 부처 유사사업, 실행 평가과정이 공존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적 칸막이가 협업하고 협조할 수 있는 기관. 협업은 공공기관만이 아닌 정부와 국민이 협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고 창조경제의(경제공유, 격려, 협업)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민주화 생태계 변화가 필요 기존의 산업구조에서는 수직적 구조. 그러나 현재는 수평적 구조가 생겨났음.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따라서 이러한 수평적 산업구조에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
네 번째는 창조금융. 제일 중요한 게 많은 기업이 끊임없이 창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후에 실패하더라도 자산이 될 수 있게 하자. 창업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조금융. 한번의성공이 실패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회수를 빨리할수 있도록 환경 조성
Q&A
- 문제는 실천하고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관찰해야 한다 생각한다. 과거의 수출구조로 성장할 때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줬는데, 창조경제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 검토하겠다
-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창조경제로 넘어가면서 ... 새로운 경제 창조경제를 위해서 어느 산업을 키울 것인지. 대통령께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와이에스, 디제이 정부 등 모두가 노력했으나 .. 과연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완화가 됐나. 과거 20년동안 해왔는데.
▶ 과거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내세울 때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고 특정산업을 찾는 것인데. 창조경제라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찾고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패러다임이 안된다 생각하고. 찾는 노력은 더 성공사례가 많아지도록 하고. 금방 재도전하도록 격려하는게 전략인데. 규제도 확정된 것은 아니나 규제위를 통해서 해소해보자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일괄적 규제완화가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 부분별 맞춤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여성인력 취업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셨다. 여성인력 구조를 보면 20대에 취업률이 높고 육아 때문에 뚝 떨어져서 엘자곡선 형태인데. 일반적인 여성취업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서 완만한 브이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 전문가집단은 여전히 엘자형인데. 이들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 고학력 전문여성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다.
▶ 인수위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서 여러 전략을 만들고 있다. L자형, M자형에서 보통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빠졌다가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돌아오는 데 여러 장애물이 있다하여 재교육 등 여러 전략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이 결혼 때문에 직장을 이탈하는 케이스 자체를 줄여보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