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렸다.

미국 측은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철강 관세와 연계, 1, 2차 때보다 더 강한 톤으로 압박을 가한 반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철강 관세 면제의 정당성과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USTR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 돌입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유 실장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도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1, 2차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S는 그간 국내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이미 제기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