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킨 것은 탈원전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해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안들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이 원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을 높였고, 대선기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원전 이슈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원자력은 놀라운 에너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라늄 1g은 석유 1800ℓ, 석탄 3t과 맞먹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정도로 경제성이 높다. 1㎾h당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10g으로 석탄(991g), 천연가스(549g)에 비해 매우 적다고 한다. 그만큼 원전이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처럼 경제성이 높은데도 탈원전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고가 날 경우 국가 존립을 흔들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60년 넘는 역사 속에 원전 사고는 단 세 차례였다. 그렇지만 원전사고로 세계가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역대 두 번째 큰 규모 5.4 지진과 관련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거명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지진의 진앙에서 불과 45㎞이내에 월성원전 등 원전이 밀집해 있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지 모르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또 탈원전 정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폐연료봉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 문제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원전 5곳 가운데 세 군데가 한국에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탈원전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4기가 가동 중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보다는 원전 가동 수로는 적다. 하지만 인구 수나 국토면적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우리나라, 2038년도까지 14기로 줄인다는 전략

이런 원전을 점차 감축해 오는 2038년 14기로 줄인다는 게 탈원전의 골자다.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 예정인 원전 2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화된 원전 14기의 수명연장도 금지해 원전비중을 현재 30%에서 2030년 18%로 줄인다는 것. 이에 따라 원자력 산업도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간단하다. 건설 재개된 신고리5,6호기가 마지막 원전이라고 보면 된다. 2022년 가동해 설계수명 60년이 되는 오는 2080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지금부터 60년 후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인 오는 2022년까지 원전 축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동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어난다. 어찌 보면 탈원전 청책이 ‘5년짜리 로드맵’으로 끝날지, 지속될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변수는 2022년까지 10년 설계수명(30년)이 연장돼 현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의 운전수명 만료 시점이 문재인 정부(2022년) 이후라는 점이다. 수명 만료시점 이전에 ‘계속 운전’ 여부를 현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을지, 단계적 탈원전이 지속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 해소가 관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 해소도 문제다. 항상 정책 전환에는 기존에 투입된 수천 억 원 비용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백지화하기로 한 신규 원전 가운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시공 관련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됐고, 천지 1.2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부지 매입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두 곳의 원전 4기 건설에 현재까지 3400억 원 정도 투입됐다. 이런 점을 감안, 야당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매몰비용이 건설지역지원금, 협력사 배상비용을 합하면 1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한국형 원전 수출 타격 및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약화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부 원전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은 분서갱유(焚書坑儒)”라고 비유하며 심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동안 개발해 놓은 원전 기술과 산업, 인력들을 다 일몰시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원전도 안 만드는 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미국이 지난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 냉각장치 파열 사고로 원전건설을 포기한 후 빠르게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 짓는 것을 포기면 설계건설 전문가들과 현장 작업자들이 사라져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설계도만으로 수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포항 지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정당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진으로 인한 개별 산업의 피해가 미미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원전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에너지정책에 대해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노후 원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에너지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진이 문재인정부의 원전 축소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며 “현시점에서는 탈원전에 필요한 기간을 더 축소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기술력으로도 지진에 따른 방사선 누출과 같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지진은 진동으로 설비약화를 유발한다”며 “몇 번의 지진으로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점차 누적돼 피로가 쌓이면 언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 확률이라도 한 번 발생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원전사고"라며 "지진으로 인한 모든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주에 이어 1년여 만에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원전 밀집 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만큼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환경은 더욱 강화될 것”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원자력 안전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탈원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결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40년 동안 핵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핵 산업이 만들어졌듯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