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양천구 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예타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재추진을 모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강북횡단선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시켰다. 강북횡단선은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높은 건설 비용이 예상되며, 예상 수요 역시 낮게 평가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60~70%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다. 강북횡단선의 탈락이 대표적 사례로 떠오르면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타 탈락 이후, 성북구 주민을 중심으로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성북구는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4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 이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이 교통 편의성 향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해 노선 수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제성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통분야 전문가는 “강북횡단선과 같은 노선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지역 간 교통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타 제도가 정책적 필요성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