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PF 보증규모를 늘려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자금난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급증하며 정부는 지난달 PF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PF(project financing)는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예측, 신뢰해 자금을 내어주는 대출방식이다. 은행은 장래에 지어질 건축물 등의 사업성, 분양 가능성, 건설사의 신용도 등을 따져 PF 대출을 승인하게 된다. PF는 현재의 신용도와 장래의 예측을 통해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데에서 장점이 있다.

문제는 PF 대출 규모가 커져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공사비용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한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폐업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올해 매일 1.5곳의 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PF대출의 길을 더 열어줌으로써 건설사의 숨통을 트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와 관련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건설사의 PF대출 문제는 공사비용 증가와 고금리 등 사업성 리스크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책은 없이 단순히 자금을 끌어올 길만 일시적으로 열어주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 개선과 관련해선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공공주택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