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열릴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될지, 증가할지 결정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으로 인상 등 두 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심의 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17년 동결 이후 매년 올랐다. 최근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인상률은 2.7%다.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전년 대비 1.49%p 오른 7.09%다.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인 8% 턱밑까지 왔다. 평균보험료는 14만6712원이다.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한 영향이다. 노인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 등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든 탓에 건강보험료를 늘려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더 높아졌다.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따르면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75.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인하 또는 동결 돼야 한다는 응답도 75.8%에 이른다.

이 같은 배경에 이날 결정될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반대, 국민건강보험 흑자 지속 등도 건강보험료 동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단체의 인상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보상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정부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자 걱정과 달리 국민보험공단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3조8701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이다. 올해 1조9846억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 앞서 7월 정부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4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