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5개월 째이지만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은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발주사인 LH가 시공사를 앞세우고 뒷짐만 진 채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건설 현장은 시공사는 GS건설, 발주사는 LH다. 부실시공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GS건설에 있으나 발주사인 LH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발주청과 계약된 책임감리원의 업무이고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LH에 직접적으로 감독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직접 갈등을 빚으면서 비판의 정면에 서있는 GS건설과 달리 LH는 한 발 뒤로 물러난 채 비판을 피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직접 시공을 한 GS건설이 비판의 1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나 LH가 은근슬쩍 상황에서 빠지려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주 GS건설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항의시위에 LH가 물과 음료를 제공하려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슬그머니 취소한 사례에서도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LH의 태도를 놓고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는 GS건설로부터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공개된 보상안 내용은 입주예정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보상안에 대해 GS건설과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에서 LH에 대한 강한 압박을 예고했다. 전관예우와 부실시공 등 잇따른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H의 국정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