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M&A 시 대출 확약만으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의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M&A 시장 위축은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앞으로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의 경우, 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이로 따라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금리 상승과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M&A를 비롯해 IB업계가 침체에 빠져있다"면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동성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M&A 시장은 최근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로 국내 M&A 규모는 2021년 134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 확충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이 미래전략사업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진출과 벤처·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투자자 보호 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기업 M&A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금일 발표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