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해 즉각적인 채권 회수 어려워진 탓”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로 인해 대위변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지난해 13년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분양보증 사고가 증가하면서 HUG의 전신인 대학주택보증이 7322억원의 손실을 낸 이후로 13년만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전세사기 급증으로 인해 대위변제액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서 HUG가 지난해 1천억원 안팎의 당기순손실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경색화로 인해 앞으로도 전세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HUG의 13년만의 적자가 만성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13년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HUG 관계자는 “아직 지난해 영업실적을 결산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자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갑자기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HUG는 대위변제한 채권을 구상권을 청구해 되돌려 받는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탓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지대책에는 HUG의 보증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