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기경보단계 최고단계인 '심각' 격상
물류대란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 우려
정부, 이번주 중으로 '업무개시명령' 검토 강경 대응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물류대란이 장기화되면 물가상승 여파로 이어져 경기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물류차질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정부가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
실제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천542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5천863TEU) 절반 넘게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경보체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눠 위기 상황 별로 발동한다.
화물연대 파업 피해는 시멘트·철강업종에서 유통, 식품 등 전 산업군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유통·식품업계 피해는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지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28일 <녹색경제신문>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 비중이 적어 아직까지 가시적인 피해는 없다”면서도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협력업체들 피해가 커지고 유통업계 전반도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경기침체 가운데 감행되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류대란이 악화되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그 만큼 경제 전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했다. 최고치를 기록한 7월(6.3%)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5%대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8일 “금리인상 속도가 줄어도 내년까지 높은 물가상승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가운데 수출입 납품 운송이 마비되면 전후방산업 관리가 어렵고 소비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추가적인 물가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응체계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