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해운업체에 위험 떠넘기는 BBC방식 선주사업 재고해야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가 지난 17일 3척의 3500톤급 화학운반선을 KSS해운(대표 이승우)에 최장 20년간 임대하는 선주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배만 빌려주는 선체용선방식(BBC)이어서 해양진흥공사는 사실상 위험이 없고 KSS해운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해진공은 현재 15척의 보유 선박을 오는 2026년까지 50척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선주사들은 BBC 방식으로 대선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더구나 정부가 선주사업을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바다라는 공간은 해적이 출몰하거나 밀수와 밀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선장들은 사법권과 함께 권총을 지니고 있으며, 선원들은 민간인과 달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기업인 해진공이 굳이 선주사업을 하고 싶다면 해운업체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이승우 KSS해운 대표, 김양수 해진공 사장과 고교 동창...불리한 공공선주사업 총대 멨나

이승우 대표는 김양수 해진공 사장과 고등학교(전주 상산고) 동창이다. 1985년 같이 고교를 졸업하고 상경했다. 김 사장이 이 대표에게 BBC방식의 대선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만일 그랬다면 고교 동창이자 해수부내 최강 인맥으로 통하는 '호양회(고려대+해수부+해운)' 핵심 멤버인 김 전 해수부차관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이승우 KSS해운 대표이사는 약 두달전 국내 월간 해양전문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화학운반선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선원부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다양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화학운반선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인력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는 것이 해운업계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지어 해진공은 지난 8월19일 '케미컬선 시장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케미컬선 시황은 강세, 내년 중고선 가격은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요 둔화에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용선을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는 편이 당연히 업체에 유리하다고 해석된다. 

해운업계에서 이번 용선조치가 해진공이 선주사업을 하고 싶어 KSS해운에 부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공공선주사업'을 중소 해운사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KSS해운을 중소해운사로 보는 해운업계 관계자는 드물다. KSS해운은 3분기 연결기준 자산 규모가 1조8500억원에 달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굳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쓸 필요가 있을까 궁금하다. 

▲해상운임 추락하고 조선 일감 폭주에 인력난 극심한 시점에 왜?

해진공이 선주사업을 하기 위해 선박 50척을 확보하겠다는 시점이 좋지 않다는 관점도 있다.

연초대비 해상운임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운임하락의 주요한 원인을 운송수요 대비 과도한 선복량으로 꼽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선박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이고, 대형 조선사들은 향후 4~5년치 일감을 확보하고도 인력이 부족해 난처한 입장이다.

해운업체들도 최근 3년간 많게는 50년에서 적어도 20년치 이익을 벌어들인 상황에서 해진공이 누굴 어떻게 돕겠다고 선주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선에도 해운에도 도움이 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이다. 

해진공은 "지난 4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국내선사의 선대확보 및 용선료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4일 발표한 방안을 2주만에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다 정해졌던 일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공공선주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전과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정작 조선업계와 해운업계가 필요했던 시점에는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정책을 정작 부담스러운 시점에 속도를 내는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