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비엔나) 중국과 EU간의 관계에 난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의 승리로 마감되며 지난 16년 간 앙겔라 메르켈 前독일수상이 이끌던 독일 기민・기사연 정권의 막을 내렸다.

독일의 정권 교체, EU-중국 간 외교・무역의 지형변화 예고
親중국 성향의 메르켈 정권의 경제 정책의 결과, 유럽최대 경제국 독일과 세계 제2 경제대국 중국의 도합 상호 무역 가치 규모는 2,130억 유로(우리돈 약 300조 원)에 이를 만큼 유럽과 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이번 총선에서 최다득표를 거둔 獨사민당이 기업친화적인 자유민주당(FDP)과 녹색당(Grüne)과의 3당 연정 협상을 마감하기까지 최소한 수 개월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아직도 국영방송에서 독일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미루고 있을 만큼 독일의 정권 교체에 따른 경제・외교・지정학적 여파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니케이 아시아 리뷰』 인용)

중국은 독일 신정부의 연정 구성 후 녹색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탄소세와 국제 인권 탄압 등 이슈와 자유민주당의 親기업/反정부개입주의 태도가 향후 중국-유럽간 무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를 제일 우려한다고 독일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서방서 도전 받는 ‘하나의 중국’ 정책
이제까지 중국 우호적이던 EU가 중국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때는 올 8월 초, 발틱권 EU회원국인 리투아니아 정부가 在빌니우스 타이페이 대표사무소에 타이완이라는 국가명칭을 사용할 것을 공식허용하기로 하면서   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리투아니아 두 정부는 8~9월 약 두 달에 걸쳐 두 국가간 대사관 직원 소환이라는 외교적 갈등과 수출입 화물철도 운행중단 및 교역허가취소조치라는 강도 센 무역 보복조치로 치달았다.

지난 9월 1일, 유럽 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와 타이완 간 교류 및 관계 강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하는 것으로써 중국에 대한 EU의 입장을 밝혔다.

9월 1일 유럽 연합 본회의에서 열린 국제관계 의결안 투표에서 각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로 참석한 입법자 60명이 찬성(반대 4명, 무의사 6명)하며 EU-타이완 간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이하 BIA) 가능성에 대비한 관계 및 협력 정책에 동의했다.

이같은 EU의 입장 표명은 중국의 본토 동남쪽에 위치한 인구 2천 3백 여만의 섬 국가인 타이완(臺灣)을 상대로 한 중국의 반복된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유럽 연합 측의 첫 경제적 경고라고 美 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9월 2일 자 기사에서 논평했다.

이어서 9월 14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리투아니아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在워싱턴 타이완 대표사무소 설치를 고려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완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그같은 정책 변화를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에 따라 브라티슬라바 특수대표부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 대사관 운영이 금지당해왔던 타이완은 EU 27개 회원국들과 각각 독립적인 쌍방향 외교관계, 무역조약,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유럽 내 확산중인 反중국 정서의 반영
가장 최근인 9월 27일 화요일,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자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의 연구 결과를 들어 중국산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검색어 검열로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며 중국산 전자제품 폐기 및 구매 보이콧을 장려해 두 국가간 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자료: 유로뉴스).

때마침 CPTPP 의장국인 일본 또한 매우 반가워하는 기색이다. 전통적으로 親타이완 정책을 고수해 온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 동안 미국이 TPP11(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현재 CPTPP)에서 탈퇴한 2017년 3월 이후로 현재까지 CPTPP 의장국 직무를 맡고 있다.

일본의 비즈니스 잡지 『닛케이 아시안 리뷰』 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측은 9월 16일 중국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 중국의 협정 가입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응답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9월 23일 타이완의 CPTPP 가입 신청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EU 회원국들의 對중국 인식, 국가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꿈의 시장 중국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독일과 프랑스 두 수출국에 비해서 최근 이탈리아인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는 극도로 냉담하다고 『유로진』 저널(EU후원 창조적유럽프로그램 출간)은 분석한다.

2019년 3월 일대일로(BRI) 전략에 따른 중국의 2백억 유로 규모의 이탈리아 인프라 투자 계약 체결 이후 이탈리아텔레콤, 국립 전력망, 은행 및 금융기업, 관광 및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고가치 사업부문과 국영 항구 및 창고 등 핵심 산업 인프라 매입 행보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약탈적이라 비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EU의 긴축정책으로 피해를 본 그리스와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동유럽 국가들 - 헝거리, 폴란드, 세르비아 등 - 은 중국 투자에 개방적이다. 유럽연합은 모든 연합 회원국들에 동일한 재정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해외 투자는 국가별로 자율화하고 있어 동유럽은 현금이 풍족한 중국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예를 들어, 수 년 동안의 적자로 파산 위기에 놓였던 아테네 근처 피라에우스 항구는 COSCO의 투자협력으로 재활성화된 후 지중해 해양무역로를 잇는 중요 항구로 거듭난 경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현재 CPTTP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한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영국은 중국을 전략적 위협 상대로 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당분간 중국은 인권 위반과 무역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CPTPP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 내다본다.

유럽연합이 타이완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중국과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중국은 그에 맞서 CPTTP 가입신청이라는 외교적 의도를 통해서 아시아태평양권 패권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이,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을 경제 영역이 아닌 군사안보적 영역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미국의 CNBC를 비롯한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