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한도 유예를 둘러싼 미 의회의 갈등에 미국 정부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 재넛 옐런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10월 중 남은 현금잔고가 모두 바닥날 전망이라며,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국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정부부채가 의회가 지정한 부채한도(debt limit)를 넘으면 국채발행 등 정부차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1917년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을 경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어난 정부지출에 부채한도 적용을 올해 7월 말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다가왔는데도 부채가 줄어들지 않자,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내년 연말까지 더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공화당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7월 말 부채한도 유예기간을 지난 미국은 현재 국채발행 등 추가 정부차입이 불가능합니다. 재무부는 특별조치로 마련한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고 있으나 이 자금도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넷 옐런 장관이 연일 의회에 빠른 합의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2011년 오바마 정권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는 등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 의회도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빠졌고, 결국 양당이 한도증액에 합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은 70년 만에 강등당했습다. 이 충격으로 당시 미 증시(S&P500)는 3달 동안 18% 가량 하락했죠.

지난 20일 민주당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정부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하며 팽팽한 기싸움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부채한도를 둘러싼 의회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20일 미 증시는 9월 중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10월 중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코스피에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케이프투자증권, 낸시 펠로시 트위터, 미국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