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을 앞두고, 정부가 탈석탄은 미루면서 탈원전은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환경단체들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탄소중립을 핑계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고 적성국가에서 전기를 수입한다고 밝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SMR, 미래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이들은 소형원전모듈(SMR)이 궁극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 100만배 이상 안전하다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다.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용융염을 물 대신 냉각제로 사용하는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원자로 수명 주기 동안 냉각제 교체가 없어 폐기물 문제가 대폭 해소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경제를 위해서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탄소를 발생해서는 그린 수소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SMR과 그린 수소를 결합한 형태의 에너지 산업 모델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한 최선의 모델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약 70여개의 SMR 모델을 개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 탈석탄 미루고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력은 중·러에서 北 통해 수입 계획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탈석탄은 2050년으로 슬그머니 미루면서, 지난 2017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대형 원전은 물론, SMR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게다가 탄소중립을 위해 모자란 전력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협력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최근 제출된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했던 석탄 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26.8%에서 7.5%로 줄이며, 현재 2~3%인 태양광·풍력의 비중은 60.9%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문제는 원전 비중을 23%에서 7%로 줄이면서, 신고리 3호기 원전 용량의 3배에 달하는 전기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송전선은 북한을 경유하게 된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탄소중립 전력을 생산해 수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안보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입장이다. 

전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요금과 장거리 송전에 따른 추가비용을 치러야한다. 멀쩡하게 독자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전기를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지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중·러는 모두 독재국가들이다. 유일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적성국이며,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와 군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탈원전과 적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송전선은 지나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최대 안보 위협이다. 

최근, 프랑스 미국과 함께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체코 원전사업을 보더라도, 체코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원천 배제했다. 적성국가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고, 공산국가였던 체코조차도 이들을 적성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따져 볼 필요도 없다.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모든 산업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전기차 보급과 수소경제를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발상은 심히 우려스럽다. 

▲원자력공학·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은 미래 국력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원자력공학의 인재배출이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탈원전으로 약 1/3의 전공 학생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핵물리학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핵심적인 학문분야인데다, 다른 나라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 학문이다. 

또한, 원자력발전 산업은 미국, 프랑스와 함께 정부가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중국과 러시아도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 고비사막에 막대한 규모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를 해결 위한 것...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중국은 2070년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러시아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는 큰 시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청정 전기를 생산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해도 따져볼 것이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서 전기를 수입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전기를 수출해야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유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기는 우리 손으로 탄소배출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노력은 절실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소중립은 의미가 없다.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고 원자력 안보를 외면하는 탈원전과 전기수입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