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엄격한 보상조건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 여행자보험 보상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현재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행자보험의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보장한도도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보험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안 중에는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시에만 이송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여행자보험 상품 약관도 바꾸기로 했다.

김 총리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언어장벽과 현지 의료체계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존의 해외국민 치료와 이송에 대한 정부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으며 여행자보험도 현실에 맞게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보험료 지급을 위한 적절한 입원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회사 상품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으로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여행자보험 가입률은 11.9%로 영국 75%, 미국 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정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 홈페이지에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및 여행자보험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상해 의료비, 본국송환비용 보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5만 달러 이상의 본국송환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국무부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해외치료시 약 3억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고·발병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 외교부는 소비자단체 및 호주보험협회와 협력해 여행자보험 구매가이드를 제작하고 매년 여행자보험 가입·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에는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기로 정했다.

민간이송업체 관리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항에서 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할 국내외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사항은 소방청 책임 하에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