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집값 안정과 선진세제를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세수는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올해 세제개편안은 그 반대”라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다고 OECD통계를 인용해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은 세금을 징수하고 복지지출을 한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거의 없어 OECD국가중 분배개선 효과가 끝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연맹은 꼬집었다. 

[OECD 주요국의 총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2017년) , 자료=납세자연맹]

연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방침에 대해 “너무 잦은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되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할 사안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종부세 인상이 자칫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공급을 감소시키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가공의 양도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정부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발표한 안에 대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손실액의 경우 이월공제기간 5년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손실의 30%를 당해년도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하고, 주식양도소득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면 일반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리스크가 감소되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이 39%로 높고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에서 상위 0.1%가 12.8%, 상위 1%가 32.6%, 상위 10%가 74.4%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높다”면서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 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 인상을 통해 410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알기 힘들고 30만원 한도인상으로 인한 소비증대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급감과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조세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 비중은 낮으나 소득세 안에서 고소득자의 부담률은 매우 높다며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78.5%, 미국은 70.6%, 영국은 59.8%, 캐나다 53.8%라며 부자들에게서만 세금을 걷는 것을 지양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회장은 “복지증대와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에게서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 세금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