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예고 기준, 단말기 예약기간 단일화, 장려금 운영기준 총 3가지 안 포함
이동통신 3사는 이번 갤럭시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인 데에는 사전예약 절차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단말기 예약기간 단일화, 사전 예약 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단말기 예약 기간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에 의거하여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한다. 지난해 삼성 갤럭시 노트10은 11일, LG V50S와 아이폰11은 각각 1주일간 사전예약을 진행한 바 있다.
장려금 운영기준은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판매 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