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전국 공론화 과정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설만 서두르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라”는 내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회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관련해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추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 동안 전문성 없는 ‘중립’ 전문가들로만 위원을 구성해 놓고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회의가 특히 문제삼는 점은 정부 정책이 공론화와 배치되는 ‘밀어붙이기식 계획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운영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했던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 진행 내용이 무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는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공론화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무단 반입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허가 심사를 지난 회의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회의는 제대로 된 공론화 진행을 위해 원전이 있는 도시와 주변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방법으로 먼저 전국공론화로 사용후핵연료의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여부를 묻는 원전 소재도시와 주변지역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