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기업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ㆍ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 인터넷 기업의 수장들과 만나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개발자 인력 확충ㆍ공유경제ㆍ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ㆍ규제혁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여 대표를 비롯해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실검과 댓글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인터넷 포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염두하고 기업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보호와 편익증진 차원에서 기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부탁한다”며 “상생의 정신을 살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성숙 대표는 이에 대해 “실검이나 댓글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다”며 “사회적 영향과 책임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부동산ㆍ맛집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중단했다”며 “최근엔 스마트스토어 플랫폼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맛집 등의 사업을 추진할 당시 ‘구멍가게까지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가 인터넷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면, 인터넷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규제개혁 필요성을 전달했다.

인터넷 기업들은 현 규제에 대해 너무 디테일해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전체적인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설정한다면, 기업이 이에 맞춰 자율적ㆍ창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각 기업대표들은 또 “정부의 규제는 예측 가능해야한다”며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정착시켜나가고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가 생기면 기업입장에선 많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면서 “기존 서비스와 신규 사업이 함께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어를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서도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도 잘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카카오, 위쿡 이스트소프트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신청한 상태다. 최 장관은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전달을 부탁한다”고도 전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각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를 비교적 좋게 평가했다”면서 “추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성숙 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해서 “일본은 GDPR에서 정부 전체적으로 포괄적 승인을 받아 유럽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

여민수 대표도 ‘데이터퍼스트’를 강조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을 명확히 정한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데이터 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영업이익의 몇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글로벌 영향이 있는데 국내 개인정보 규제 안 받는 것 같다”며 “이들과 규제를 달리 적용받으면, 국내기업이 외국 기업과 플랫폼 경쟁을 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정도에 맞는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