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3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분간 관망세 유지를 점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8·2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시장 과열이 계속되자 세제와 금융 등을 더욱 강화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재보다 0.2∼0.7%포인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또 매년 종부세액을 올릴 수 있는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넓히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이지만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과 규지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규제대책들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약했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인지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당분간 시장에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또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아직 내놓지 않은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봤다.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만큼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면 보유세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시중은행..."가계대출 여파 분석..내년도 영업전략 수정검토"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여신부문이나 자금시장부문 부행장 주재로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9·13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여파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9.13 대책 발표 직후 가진 회의에서 새로운 대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는 한편, 기업그룹, 중소기업그룹, 부동산금융그룹 고위 임원 등과 영업 방향을 논의했다.

또다른 은행은 내년 여신 전략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존 대출을 중심으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신규 대출이 줄어드는 상황에 따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결국 중기대출이나 IB쪽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량한 중소기업은 한정돼 있어 은행끼리 뺏고 뺏기는 상황이고, 가계대출 경쟁도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전문가..."당분간 관망세..단기적으로 호가폭등, 추격매수는 줄어들 것"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우며 혼란을 키웠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이번 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와 금융규제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폭등과 불안 심리에 따른 추격매수는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 대책인 공급방안이 오는 21일 정부가 연기 발표하기로 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서 연구원은 “당장 주택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아파트 공급부족이었다는 점에서 9·13대책에 공급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전문가..."주택 처분하고 상업용부동산 등으로 이동", "택지공급에 장시간소요"

대신증권 부동산전략팀의 한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 조정 기미가 보이면 부동산 가격이 이미 꼭지에 도달했다는 심리를 가진 다주택자들은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자산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여유 자금에 대한 대체 투자처를 찾을 것이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현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 일부 자금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종부세 강화로 투기억제 효과가 발생하고,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추가적 주택 공급에는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주택가격 조정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투기수요 차단 정책으로 여전히 주택거래는 제한되고 최근 한 채 또는 두 채의 거래가 호가를 올리는 매수는 줄어들고 서울지역의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이유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실내에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제한적이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문제, 공사착공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규제일변도 정책 2탄에 불과,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책 발표 전부터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망라하는 종합 부동산대책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8·2대책의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주택, 이미 팔사람 팔고 살사람 샀다?...8월 주택거래 6.6만건 작년 동기比 31.7% 급감

9.13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달 전국의 주택거래는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594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7%나 급감했으며,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9.9% 줄어들었다.

지난 1∼8월 동안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도 56만702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3.1% 감소했다.

주택 매매 거래는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는 늘어났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089건으로 작년 대비 5.7% 증가했고 전달에 비해서는 1.8% 증가했다. 전월세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전달(41.7%)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