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0일 열린 상장회사 CFO포럼･상장회사감사회 합동 조찬강연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기업의 대응-회계투명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발표를 통해 "회계투명성은 공평과세와 신뢰사회의 필수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기업이 자산과 실적을 부풀려 보고할 경우 주주 채권자 고객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기업의 회계투명성 문제는 신뢰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회계부정의 대표적인 예로 김 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를 꼽았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은 2조453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빈털터리 상태서 예금보호 안 되는 후순위채권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났다.

김 원장은 이러한 분식회계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또 2011년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공정가치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분식회계가 더 쉬워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취약,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결여, 금융감독원의 감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실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감사위원회제도의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운영,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회계규제 업무의 집중,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규 보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소액주주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